선관위 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선관위의 광범위한 투표율 조작이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유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무개념 행동은 하루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12345 전산 비밀번호 사용, 가족 채용 비리, 선거철 휴가 관행, 전직 선관위 직원과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인사들이 이사로 있는 기업들에 수백억 수의 계약 의혹 등 끝없는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거대한 괴물’이 돼 버린 선관위를 키워 온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국민 앞에 부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뒤로는 불법을 불법으로 덮어 온 선관위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관위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올 2월 통과시켰다. 선관위 직원이 혐의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증거 확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후 국민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에 조항을 삭제하면서도 모든 공직 선거에 적용할 "공직선거법"에 조항을 넣겠다며 끝까지 선관위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25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허위 사실 등으로 선관위원·직원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선관위 옹호에 앞장서 온 민주당이 선관위 비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2026년 8월 1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