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박살 내는 이재명 정부의 ‘자영업 수탈 세법’ 백지화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은 민생의 탈을 쓴 악질적인 국민 사기극이자, 피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명백한 ‘꼼수 증세’다.  

앞에서는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푼돈 15만 원을 뿌리며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거들먹거리더니, 뒤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반토막 내어 자영업자의 주머니를 대낮에 털어가겠다고 한다. 이것이 정녕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 한 손으로 푼돈을 주고 다른 손으로 수백만 원을 거둬가는 조삼모사다.

광화문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주요 편의점의 연평균 매출은 4억 3,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 서울·수도권은 7억~7억 4,000만 원에 달해 주요 편의점 점포 대부분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연 매출 9억 9,000만 원짜리 편의점의 경우, 매입비용과 카드 결제 비율(80%)을 감안할 때 현행 세법으로는 1,7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약 2,200만 원으로 무려 500만 원이나 폭증한다. 15만 원 지원금 주고 500만 원을 세금으로 뜯어가는 이 강탈 공식을 도대체 어느 자영업자가 수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정부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업자는 세금 부담 변화가 거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뻔뻔한 통계 눈속임으로 230만 카드 공제 이용 사업자들을 갈라치기에만 급급하다. 편의점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겉보기에만 매출 숫자가 높을 뿐, 25~30% 남짓한 마진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순수익은 크게 줄어든다. 박리다매로 밤낮없이 피땀 흘리는 자영업자들에게 매출 착시를 덮어씌워 세금 폭탄을 맞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외치던 조세 정의의 본색인가!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를 포퓰리즘 청구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민생지원금으로 생색을 낸 뒤 세액공제를 축소해 수백만 원의 부담을 떠넘기는 위장 증세를 즉각 철회하라. 골목상권을 짓밟고 자영업자의 고혈을 짜내는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2026년 8월  1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