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폐버스 주거·996 노동’…정부·여당 함께 더위 먹었나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청년 주거대책이라며 ‘폐버스 개조 주택’을 언급해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겠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술 더 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D와 첨단산업 노동시간을 말하며 중국의 ‘996 근무제’, 즉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노동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별 특성과 기업 현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여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반작용이라도 하듯 중국식 996을 따라 하자는 것인가. 한마디로 청년에게는 폐버스에서 살고, 일할 때는 중국식 장시간 노동을 하라는 말인가.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당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더니, 비판이 거세지자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언제부터 청년의 주거문제가 여당 국회의원이 심심풀이로 한마디 던지고 “아니면 말고” 하는 사안이 되었는가.

김정관 장관은 중국의 996 근무제를 미담처럼 소개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996.ICU는 바로 이 제도에 반대하는 중국 IT 노동자들의 캠페인 플랫폼이다. ‘996으로 일하면 ICU, 즉 중환자실에 간다’는 뜻처럼 996은 혁신의 모델이 아니라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장시간 노동이다. 중국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으로 비판받고 법적 제동이 걸린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업종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규제, 이제는 중국식 장시간 노동인가. 중국 것이면 무조건 따라 하자는 이재명 정부식 정책의 실체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청년이 원하는 것은 폐버스 주택도, 중국식 장시간 노동도 아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정상적인 자유 대한민국이다.

청년의 삶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해프닝’이라며 빠져나가는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의 획일적 규제도, 중국식 996 예찬도 거둬들여라. 우리나라 R&D와 첨단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젝트 단위의 유연한 근로시간, 선택근로제 확대, 충분한 보상과 건강 보호를 결합한 창의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제시하라. 청년을 모독한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폐버스와 996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맞은 주거·노동 대책으로 답하라.

2026년 8월  10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