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는 해킹 조사권 없애려는 민주당 법안 당장 폐기하고,

 공공기관 중국산 장비 전수조사하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지목된 해커들이 미국 최소 7개 주의 상하수도 제어장치(PLC)에 침입해, 미네소타에서만 30여 곳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와 전력의 제어권을 빼앗기면,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국가 전체의 기능이 마비 될 수 있다.

기반시설이 전산망과 원격제어장치로 촘촘히 연결된 대한민국은 그 위험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 국가배후 해킹조직이 방첩사·통일부·외교부·행안부와 통신사를 뚫고, 전현직 외교관 등 1만 명분의 인적 정보와 군 장병·민간인 포함 115만 명의 의료정보를 탈취했다. 2026년 상반기 해킹 신고는 1,2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었다. 안보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지적한 공공기관 8500여 곳의 중국산 IT장비 3만 2000대 교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2024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제출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권"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나라의 전산망이 뚫리는 마당에, 그것을 조사할 권한 자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6년 현재까지도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 그대로 계류 중이다.

이양수 정보위원장은 필사의 각오로 이 법안 폐기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보위는 9월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교체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중국산 장비 현황을 부처별로 밝혀내야 한다. 몇 대가 권고 대상이었고, 몇 대를 교체했으며, 몇 대가 지금도 국가 전산망에 물려 있는지 숫자로 답하라.

교체 권고가 2년 넘게 방치되고 조사권 폐지 법안이 소위에 살아 있는 동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막아섰어야 했다.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북한이 마음만 먹는 순간 상수도 제어시스템이 조작돼 도심이 물바다가 되고, 전력망과 통신망이 동시에 무너져 서울이 암흑에 잠길 수 있다. 

그 책임은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도 똑같이 져야 한다. 지금 즉시 당력을 총동원해 법안 폐기와 중국산 장비 전수조사에 나서라.

2026년 8월  6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