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갈라치기·근저당 꼼수… 이재명식 부동산 정치의 민낯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49.5%인데, 100억원대 부동산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몇억원밖에 부과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쪽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 한계세율이고, 다른 한쪽은 취득가액과 보유·거주 기간,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이다. 세율과 세액을 뒤섞고,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수십 년간 누적된 자산가치까지 같은 저울에 올렸다. 형평성을 말하면서 비교 기준부터 불공정한 숫자 선동이다.

고소득 근로자와 주택 보유자는 서로 다른 계급이 아니다. 소득세를 낸 근로자가 남은 돈과 대출로 집을 산다. 벌 때는 성실한 납세자라 치켜세우고, 그 돈으로 집을 사는 순간 불로소득을 탐한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국민 갈라치기다.

국민은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세, 증여서, 상속세 까지 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을 덜 냈다며 삿대질한다. 과세 대상과 일정은 구체적인데 공급 대책은 언제나 ‘검토’와 ‘추후 발표’뿐이다. 공급 물량과 시기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주택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실험이다.

자유통일당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을 들이대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자신이 만든 규제를 비웃듯 근저당으로 우회한 내로남불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향한 숫자 선동을 멈추고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답하라.

2026년 8월  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