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도박판으로 만든 김용범, 즉각 특검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 도입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잇따라 고발됐다. 국민의 재산을 뒤흔든 정책 참사에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이상,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김 실장은 “나스닥에서 가능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느냐”고 금융당국에 말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이후 정부는 고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속전속결로 도입했고, 시장이 요동치자 기본예탁금 인상과 투자 한도 제한, 신규 상장·광고 중단 등 뒤늦게 규제를 쏟아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반복됐고, 블룸버그 칼럼은 대한민국 시장이 중국처럼 ‘투자 부적합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김용범 실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국내 최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지난 5월 2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ETF 출시사로 참여했고 미래에셋증권은 당시 유일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N 2종을 상장했다.

정책실장이 “왜 우리는 못 하느냐”며 시장의 문을 열자, 공교롭게도 아들이 근무하는 금융그룹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N 발행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이해충돌의 그림자가 너무 짙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김용범을 감싸며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지 말라. 김용범을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실과 금융당국·한국거래소·미래에셋 사이에 오간 기록을 전면 공개하라.

야당 대표 시절 전가의 보도처럼 특검을 외쳤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의혹 앞에서는 왜 침묵하는가. 김용범의 정책 외압 의혹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특검으로 철저히 규명하라.

2026년 8월 5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