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동일체’ 괴물 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금일(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필귀정”이라 치켜세우며 재의요구권을 걷어찼다. 그러면서도 같은 입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했다.위험을 알고도 법부터 강행하고, 사고가 터지면 경찰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겠다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수뇌부에까지 명문상 직접 수사권을 부여해 ‘경찰동일체’의 문을 열었다. 강력한 상명하복 조직에 수사권까지 집중시키고도 이를 개혁이라 부르는 것은 검찰 권력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경찰 권력으로 갈아 끼운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다.

영화 〈극한직업〉의 대사에 빗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런 개혁은 없었다. 이것은 검찰개혁인가, 경찰독점인가.”
견제 장치는 부수고 권력의 덩치만 키워놓고 ‘견제와 균형’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능멸하는 궤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공정성과 수사 역량을 주문했다. 그러나 권한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제멋대로 설계하고, 실패의 책임만 경찰에 떠넘길 수는 없다.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민주당과 위험을 인정하고도 거부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법 폭주의 공동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자다.

앞으로 수사 공백과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 개입으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다면 경찰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버려라. 권한은 자신들이 휘두르고 책임은 경찰에 떠넘기는 비겁한 개혁은 없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