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한기성*김종묵 고발!

자유통일당은 금일 한기성 육군 1군단장과 김종묵 육군 3군단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군형법상 명령위반 관련죄로 육군검찰단에 각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최전방 GOP, GP 초소에서 우리 장병들이 '빈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북한과 맞닿은 접적지역, 적이 코앞에 있는 그 최전방에서 중기관총, 고속유탄발사기 같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운용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개 군단이 아니라 두 개 군단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1군단과 3군단입니다.

서부전선 임진강 하구 일대와 서울 북쪽 외곽을 방어하는 육군 1군단, 이 군단의 군단장이 바로 한기성 중장입니다. 한기성 군단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취임했고, 취임 직후인 올해 초부터 1군단은 GOP·G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해두는 방식으로 경계 근무 지침을 바꿔서 약 반년간 운용해왔습니다. 이 원칙을 한기성 군단장이 독자적으로 바꿨고, 전방 경계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도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만 통보했을 뿐입니다.

3군단 역시 '경계근무 방식 개선 방안을 시험 운용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공용화기에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근무해왔습니다. 현재 3군단장은 김종묵 중장, 올해 6월 5일 임명된 인물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이 두 군단의 지침 변경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고서야 뒤늦게 파악한 겁니다.

한기성 군단장과 김종묵 군단장, 이런 중대한 원칙 변경을 상급 지휘체계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군의 지휘·보고 체계를 무력화시킨 행위입니다. 결국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7월 30일,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전방 두 개 군단에서 동시에 '빈 총 경계'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데, 이 두 군단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먼저 한기성 1군단장입니다. 수원고와 단국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학군 33기로 임관했으며, 지난해 11월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1군단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김종묵 3군단장입니다. 청주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학군 32기로 임관했으며, 올해 6월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3군단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중장 역시 청주대 학군단 출신으로는 최초의 3성 장군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육사가 아닌 학군장교, 이른바 비육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학군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이런 비육사 발탁 기조가 두드러지게 강화됬다는 겁니다. 실제로 3군단장 인사 당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보직 관행을 깨고 비육사 출신을 전방 군단장으로 발탁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두 군단장 위에 있는 지상작전사령관 이상렬 대장 역시 창원대 학군단 출신으로, 계엄 연루 의혹으로 낙마한 전임 사령관의 공백을 메우며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으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결국 최전방 지휘라인 전체가 정권의 인사 코드에 맞춰 재편된 셈입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인사가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코드로 짜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군단에서 동시에, 합참의 승인도 없이 실탄 삽탄 원칙이 무너졌고, 이걸 상급 지휘체계가 반년 가까이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코드로 발탁된 지휘라인에서 정작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GOP와 GP는 총알 없는 총을 들고 서 있는 우리 장병들만 남게 된 겁니다. 능력과 검증보다 코드가 우선된 인사가 결국 최전방 경계 태세의 구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치가 군과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종북, 종중하기 바빠서 우리 국방을 어이없게 해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넘쳐납니다. 군이 무너진 나라에는 평화도 없고 경제도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한기성 군단장과 김종묵 군단장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고, 이런 코드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우리 대한 청년들이 빈 총을 들고 서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치솟죠. 실제 내 아들이 최전방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온 국민이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2026. 8. 3.

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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