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옥에나 가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남긴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놓친 증거를 다시 경찰에게 찾으라는 생뚱맞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오답을 낸 기관이 다시 수사하면 옳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옥에나 가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응축되어 있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태평성대를 보내는 자들은 범죄자들일 뿐이다.

특히 더불어만진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정치권 및 권력형 성폭력범죄자들은 간단하게 경찰만 제압한 뒤 두발 뻗고 잘 수 있게 된다.경찰청장은 2025년 12월 이후 공석으로,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 중이다. 검찰은 해체하고, 경찰 수장은 공석으로 두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경찰청장이 아닌가.

더구나 여러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의 문턱까지 낮춘 법안에 서명한다면, 이해충돌이다.

국민은 이를 자신의 사건에 유리한 사법 환경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의심을 거두게 할 책임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2026년 8월 3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