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남발하고 토론은 봉쇄하나…민주당, 입법 독재를 중단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문턱을 낮추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75일로 줄이겠다고 한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마지막 견제 장치마저 걷어내고, 자신들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찍어내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독재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발의된 탄핵소추안만 22건이다. 줄탄핵으로 국정을 뒤흔든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를 ‘국회 마비’라고 비난하는가.

자신들의 탄핵 폭주는 민주주의이고, 반대 토론은 방해인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결국 ‘민주당 독재 국회’일 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전과 경력자가 86명에 달한다. 스스로의 도덕성과 책임부터 바로 세워야 할 국회가 숙의와 견제부터 없애겠다고 나서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 국회는 막대한 특권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기득권 정치의 소굴로 전락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비위 여부를 임기 후 국민 앞에서 검증하고, 중대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유죄가 확정된 자의 공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가칭 ‘중대범죄자 공직진출 제한법’을 즉각 추진하라.

토론과 숙의를 제거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기득권의 입법 공장일 뿐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와 패스트트랙 졸속 단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