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게 엄격한 사법부!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재판도 속개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극형의 선고들, 마치 이때만을 기다린 듯 굶주린 개처럼 사정없이 물어뜯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1년 반이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금일 선고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1야당을 향한 397억 원의 국고 환수를 외치는 것도 자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받고 사실상 양형만이 남아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법이란 만인이 그 앞에 평등하며, 집행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한 사람만 법의 심판을 피해 간다.
똑같은 허위사실공표죄이지만 누구는 징역형 집행유예, 누구는 무기한 재판 연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정적 제거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의 원칙이다.
더 이상 특정 권력자만 예외가 되는 사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자유통일당은 미루고 미루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재판을 즉각 속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앞에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7월 2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