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바라기’ 정동영 장관은 북한으로 가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 충격적이다.

정 장관이 ‘선(先)비핵화’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추진하겠다는 뜻까지 분명히 밝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북한의 ‘주권 존중’과 ‘두 국가론’ 수용은 이 조항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한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자유통일은 폐기된다.

특히 형법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면 내란죄‘로 처벌한다.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토인 한반도 북쪽에 대해 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주장은 내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핵화 없는 평화 주장은 동결의 대가로 보상을 안기겠다는 발상으로,  북핵 개발에 시간과 돈을 대준 ‘김대중 정부’의 굴종 외교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정 장관의 행보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북한의 이별 통보에 안절부절 못하고 매달리는 애처로운 연인의 모습처럼 보인다.

호동왕자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먼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찢어 나라를 붕괴시킨 것처럼,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안보마저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조율된 발언인지, 장관 개인의 생각을 제멋대로 내뱉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 조율이 된 발언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지를 인증한 사례가 될 것이다.
사전조율이 안된 장관 개인의 독단적 발언이라면 이는 과거 자신의 팬클럽 회장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도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북한을 위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우리 자유통일당은 정 장관을 북한으로 쫒아내고 싶은 심정이다.

2026년 7월  24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