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검법상 신속처리 대상인 이번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은 의문이 생긴다. 왜 오세훈에게는 속전속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재판 중단이라는 방패를 쥐여주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2017년 광화문에서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고 외쳤다. 본인이 목청 높였던 그 엄중한 법치의 원칙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되던 다섯 건의 형사재판은 즉시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직은 범죄혐의자가 도망쳐 숨어있는 삼한의 '소도'가 아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세훈은 속전속결, 이재명은 재판 중단’이라는 이중잣대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외쳤던 원칙대로 당당히 재판정에 서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

매맞는 강아지마냥 법원은 언제까지 권력자 눈치를 보며 납작 엎드려 있기만 할 것인가.
법원은 즉시 중단된 형사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히 심리하라.

2026년 7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