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체해 국민 참정권부터 보장하라! 진짜 ‘국민주권의 날’은 6·3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만들겠다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영화 상영회까지 열었다. 헌정사의 극심한 혼란을 정권의 치적으로 분칠하고, 정적 단죄와 ‘권력 우상화’의 전유물로 삼으려는 치졸한 국정 이벤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주권의 날을 굳이 지정하겠다면 그 대상은 12월 3일이 아니라 바로 6월 3일이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국민의 참정권이 강탈당한 ‘치욕의 날’로 기억해야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돌아보라. 투표소에 투표용지조차 제때 배부하지 못해 투표가 줄줄이 중단되고, 수많은 국민이 투표소 문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상 초유의 ‘참정권 유린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이 제 발로 찾아가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데 국가가 투표용지 한 장을 내놓지 못해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보다 더 명백하고 참담한 국민주권 훼손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이 대통령에게는 6·3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영빈관 영화 관람만도 못한 모양이다. 상영회 무대에서 대통령 내외를 시민들과 함께 영화의 ‘진짜 주연’으로 추켜세우는 자축 행사를 벌이면서, 정작 참정권을 침해 당해 행사하지 못한 국민에게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모습은 왜 보이지 않는가?

투표용지 배송조차 못 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한 표를 짓밟은 선관위라는 부패·무능 조직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찌 감히 뻔뻔하게 ‘국민주권’ 네 글자를 입에 올린단 말인가.

국민주권은 대통령이 영빈관에 모여 기념일을 선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던진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영화나 틀며 팝콘을 씹기전에,  사전투표 전면 폐지와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선관위 전면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2026년 7월  2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