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도 못 밝힌 안규백, '당나라 군인학원' 즉각 철회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몰아넣고 4년간 통합 교육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 교수 비율을 현행 24%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군 지휘관 양성기관을 일반 종합대학처럼 바꾸겠다고 한다. 안보 최전선을 지킬 정예 장교의 요람을 일개 '군인학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해괴망측한 발상이다.

국방부의 행태는 졸속과 기만의 극치다. 불과 며칠 전까지 기본계획도, 특정 지역 이전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전격적으로 자운대 통합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는 발표 이후에 하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내려놓고 국민 의견 수렴을 사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오만한 폭주다.

관련 법률도 마련되지 않았고, 전투력에 미칠 영향과 예산 추계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2028학년도 통합 선발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법은 나중이고 통폐합은 먼저다. 대한민국 국방이 안규백 장관의 졸속 행정 실험대인가.

내륙 자운대에 몰아넣고 몇 주간의 '출장 실습'으로 때우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뿌리째 뽑는 짓이다. 안 그래도 추락하는 장교 지원율에 기름을 붓고 군의 하향 평준화를 재촉할 뿐이다.

진짜 재앙은 군의 영혼이 파괴된다는 점이다. 4년간 이어지는 군별 훈육과 명예,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쌓은 전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소속감도 전문성도 희미한 '무늬만 사관학교'가 남게 될 것이다.

학교 간판만 하나로 합친다고 합동성이 생기지 않는다. 합동성은 작전교리와 지휘체계, 실전훈련으로 만드는 것이다. 군사적 타당성은 내놓지 못한 채 사관학교부터 허물겠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파괴이며, 혁신이 아니라 무능의 자백이다.

자신의 병적기록 하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면서, 군의 역사와 작전환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개편을 밀어붙이는지조차 의문이다. 이런 장관에게 국가 백년대계인 사관학교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당나라 군인학원’ 만드는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1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