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부동산 규제’ 이어 이 정권 ‘주식 도박판’까지
무능한 김용범을 즉각 파면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과 기재부 차관을 지내며 서민 대출 규제 강화에 관여했던 (김용범) 그가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입되어 야심 차게 내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건전해야 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판돈 2배짜리 국가 공인 초단타 노름판으로 전락했다. 수백만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가 시퍼렇게 녹아내리는 와중에, 사태를 주도한 김 실장은 “보완하겠다”며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피눈물은 국민이 흘리는데,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피하겠다는 파렴치한 직무유기다.

이 정권의 위선은 문 정권과 판박이이자 그 극치에 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출은 ‘비상 대응’이라며 폭력적으로 틀어막아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 놓고, 이제는 주가 폭락 시 원금이 증발하는 초고위험 ‘빚투 상품’을 국가가 앞장서서 깔아주었다. 서민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쫓아내더니, 매매 횟수가 일반 시장의 160배에 달하는 단타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국가가 판돈을 쥐여준 꼴이다.

현장의 참사는 이미 숫자가 증명한다. 주가가 출렁일수록 원금이 스스로 갈려 나가는 파생상품 특유의 ‘음의 복리효과’에 더해, 초단타 투기 광풍으로 유동성 공급이 마비되며 괴리율이 90%까지 치솟는 사상 초유의 장세 마비가 겹쳤다. 주가가 떨어지면 매물을 더 쏟아내야 하는 독소 구조가 증시 변동성을 극대화했고, 그 결과 지난 9일 하루에만 1,422억 원의 강제 청산이 터지는 등 역대급 금융 참사가 연쇄 폭발하고 있다. 참다못한 개미들이 시장을 탈출하며 증시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외신마저 한국 증시를 목숨 걸고 게임하는 ‘오징어 게임’이라 조롱하는 지경이다.

전문가들의 경고와 금융당국의 원칙을 철저히 묵살하고 단 4개월 만에 이 졸속 정책을 강행한 저의가 무엇인가. 김 실장 혼자만의 폭주일 리 없다. 이 비정상적인 졸속 상장을 뒤에서 밀어붙인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사전 정보를 빼돌려 숏베팅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정치·금융권 카르텔은 없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당장 결자해지하라. 졸속정책으로 시장을 마비시키고 국민 계좌를 녹여버린 정책 파괴자,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6년 7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