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의 데칼코마니: 이재명과 안규백의 소름 돋는 평행이론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명장(名將) 밑에 약졸(弱卒) 없다’는 옛말이 있다. 수장의 자질과 행태가 그 수하들에게 그대로 투영됨을 뜻하는 말이다.

온갖 사법 리스크 속에서 ‘선택적 법치’와 ‘초법적 방탄’으로 연명하는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안보 기밀은 무책임하게 폭로하고 본인의 병역 비리 의혹 앞에서는 침묵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는 ‘약졸’이 나온 것은 어쩌면 필연이다.

안 장관이 과거 국회 국방위원 시절 저지른 작태는 그야말로 경악스럽다.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라는 국가 안보의 명줄이 걸린 기밀을 자신의 SNS에 동네방네 소문내며 엠바고마저 짓밟았다. 당시 쏟아지는 비판에 그가 전해 가졌던 유일한 방패막이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였다.

그런 그가 정작 본인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라는 국방부 장관 자격을 의심케 하는 초대형 치부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수 있는 ‘병적기록’ 제출을 철저히 거부한 채 장막 뒤로 숨었다. 국가 안보 기밀은 국민의 알 권리이고, 국방 수장의 군무이탈 의혹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내가 하면 ‘알 권리를 위한 결단’이고, 남이 검증하려 하면 ‘정치 공세’라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DNA다.

이러한 안 장관의 비겁한 이중잣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와 소름 돋도록 닮아있다. 과거 야당 시절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예외 없이 재판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준엄하게 외치지 않았는가. 그러나 막상 본인이 최고 권력을 쥐자마자 헌법 제84조 뒤에 숨어 자신을 향한 5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회괴망측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려는 무소불위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한 말조차 권력을 잡으면 뒤집어버리는 이 대통령의 거대한 ‘내로남불’ 밑에서, 안 장관이 배운 것이라곤 오직 ‘선택적 알 권리’와 ‘방탄 침묵’뿐인 셈이다.

자유통일당은 안 장관과 이재명 정권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 장관은 과거 본인의 입으로 온몸으로 외쳤던 그 엄중한 ‘국민의 알 권리’ 앞에, 이제는 본인의 병적기록을 한 치의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법적·도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 역시 본인이 과거 국민 앞에 뱉었던 말 그대로 모든 형사재판을 당장 속개하여 사법 정의 앞에 떳떳이 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방탄과 내로남불’의 장막을 끝내 거두지 않는다면,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군 기강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이 정권을 향해 국민과 함께 준엄한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6년 7월  14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