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눈치 보며 ‘북한인권’ 포기한 정치권은 각성해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북한 동포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설립하도록 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오는 14~16일 국회의원 300명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및 조속한 출범 촉구 여부에 관한 의견회신요청서’를 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할까.

특히,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는 목불인견이다. 국내에서는 온갖 사안을 인권 문제로 포장하면서도, 정작 굶주리고 고문당하며 죽어가는 북한 동포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대 정당들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민은 누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가짜 인권 세력’인지, 누가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겁쟁이 정치인’인지 지켜보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북한 동포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앞줄에서 깃발을 들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법률을 짓밟지 말라. 북한인권재단을 즉각 출범시켜라!

2026년 7월  14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