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만 해도 국민 돈 퍼주겠다는 계획을 당장 멈춰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긴급 의료비를 대상 질병 추가 및 사후 정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고질적인 위장 난민 문제는 도외시한 채 지원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을 봉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나라 난민 신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10년 만에 12배 늘어, 2023년 연 1만 8,837명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난민 인정률이 연평균 1 ~ 1.5% 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사채업자 위협, 군 복무 회피 등 국제 난민협약 외 난민 신청 사유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짜 난민이 많다고 한다.

위장 난민이 급증하는 근본 이유는 난민 신청 후 체류한 지 6개월만 되면 취업, 의료, 생계비, 교육·복지 서비스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원만 해도 현재 난민 신청자들은 총진료비의 90%를 지원하는 연간 600만 원 한도의 복지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혜택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한 질병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법무부의 긴급 의료비 지원을 더 하면 법률상 1인당 연간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같은 질병이라도 다음 해가 바뀌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구조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입국 후 2025년까지 총 6번 난민 신청을 반복하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까지 있다고 한다. 난민 호소인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넘어 호구로 전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난민 알선 브로커들까지 활개 치고 있다.
한 중국인 브로커는 수년간 250명의 중국인을 모집해 단체, 의료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 후 허위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했다가 2025년 검거되기도 했다.

외국인 의료 보건 재정은 빨간불이다. 2021년 기준 6억 원이던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액은 2024년 199억 원으로 급증했고, 공공의료기관의 외국인 미수납도 연간 수십억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난민 신청만 해도 혜택을 늘리겠다는 발상에 앞서 가짜 난민을 걸러내 국민 호주머니부터 지켜야 한다.

2026년 7월 1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