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외교 파행, 정부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미간 외교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 ‘공정 경쟁을 막는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응’(Closed for Competition: South Korea’s 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Businesses)이라는 보고서를 공화당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련 내용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양자 무역 약속을 위반한 데 대해 미 의회가 추가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 또한 ‘차별’의 근거로 쿠팡사에 대한 새벽 압수수색과 함께 장기간의 조사와 광범위한 정보 제출 요구 및 형사 고발 위협 등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추가적인 대미 무역 피해마저 우려되는 외교 사인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수습이 아닌 정치 공세를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행이었다.

정부 측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와 친여 채널 등을 다니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발언했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지난 4월, 미 공화당 하원 의원 50여 명이 정부의 쿠팡 대응을 비판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오며 미 정계에서 ‘친중 좌파 정부’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외교부는 ‘차별’이 아니라는 부인과 강력한 ‘유감’의 뜻만 밝힐 뿐 어디 하나 구체적 해명 노력은 없이 소극적 태도로만 일관해왔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국내법에 따른 규제였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만 번복하는 건 국내 대미 무역 기업들과 자국민의 이익에도 반하는 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일방적 주장만 내세울게 아니라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한다.

2026년 7월 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