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옥문’ 열어젖힌 이재명 정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직시하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사회주의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8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9.3%가 ‘잘못하고 있다’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 집권 세력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자부하던 40대(59.2%)와 50대(55.0%)마저 일제히 정부에 등 돌렸다는 점이다. 서울(65.9%)과 경기·인천(64.4%) 등 수도권 민심은 이미 이재명 정부를 사실상 ‘사형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미래를 꿈꿔야 할 20대 청년층의 부정 평가는 무려 70.7%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가 외치던 ‘대동세상’과 ‘공공 주도’의 실체는 결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놓고, 평생 국가가 배급하는 임대주택의 노예로 살아가라는 ‘절망의 덫’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본래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는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더욱 막무가내식 ‘묻지마 강력 규제’로 진화했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려는 오만한 규제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도리어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집값을 폭등시키는 도화선이자 최악의 트리거가 되고 말았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시장을 투기꾼과의 전쟁터로만 바라보는 비뚤어진 계급 투쟁적 시각에 갇혀, 징벌적 세금 폭탄과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 민간 재개발·재건축 옥죄기로 일관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수도권 주택 공급은 멈춰 섰고, 전세 사기로 서민의 주거 기반은 붕괴했으며,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국민의 눈물과 한숨만 깊어졌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부동산 독재’를 멈춰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생색내며 지어주는 골방 같은 공공주택이 아니라, 내 땀과 노력으로 당당하게 취득하는 ‘마이 홈(My Home)’이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주거 지옥으로 내몰린 서민과 청년들의 피맺힌 절규이자 경고장이다. 지금 즉시 실패한 좌파식 규제 일변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당장 철회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민간 주도의 공급을 전면 허용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단행하라.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의 끝은 언제나 불행했다는 역사적 진리를 이재명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년 7월  9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