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상임화’라는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사전투표제를 즉각 전면 폐지하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선거 참사를 두고 연 전문가 간담회는 실망과 분노를 자아낸다.

선거의 생명인 공정성과 투명성이 통째로 무너진 상황에서, 고작 내놓은 진단이 ‘비상임 체제의 구조적 한계’인가?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물타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더욱이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사전투표제’를 두고 여전히 “민주주의 성취” 운운하며 두둔하는 친(親)선관위 학자들의 궤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전투표제는 투표함 관리의 허점,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등 끊임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낳으며 국론 분열의 온상이 되어왔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부실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다.

기존 거대 양당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조사특위까지 만들어놓고도 보수층과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적인 선거 개혁에는 눈을 감은 채,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미온적인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누더기가 된 사전투표제를 즉각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본투표 당일 투표’와 ‘전면 수개표’ 체제로 즉시 전환하라.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선거 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사전투표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  9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