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은 시작이다 - 이재명 정부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당장 철회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초기, '강간살인' 혐의 적용 의견과 프로파일러의 강간살인 의심 소견이 있었다는 보도에 이어, 이번엔 핵심 증거가 두 달간 감춰졌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범행 11시간 만에 장윤기 차량을 수색·촬영했고, 그 영상엔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케이블 타이가 담겨 있었다. 납치·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정황이었지만,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이 내용을 뺐다. 이후 장윤기 부친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오늘 체포된 A 경감은 영상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관련 기록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야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검찰은 영상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 유착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 핵심 증거가 얼마나 더 오래 묻혀 있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명의 일탈로 끝날 일이었다면, 애초에 그 일탈을 걸러낼 견제 장치가 작동했어야 했다.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진짜 문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이 들여다보고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권력기관 견제의 기본이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특정 기관 한 곳에 수사권을 몰아주면, 내부 구성원이 작정했을 때 벌어지는 은닉·삭제·유착 의혹을 누가, 무엇으로 걸러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이 보여준 물음이다.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거대 기관이 된다면 제2의 선관위 같은 폐쇄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기관의 자존심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이 견제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뒤늦게라도 진실을 확인할 마지막 통로가 없어진다. 자유통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수사권은 기관의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칼이다. 그 칼이 국민을 향하지 않으려면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