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민주당은 청문회 말고 참회록부터 써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논평]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도, 거위도 사라진다.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바로 그렇다.

지난 2019년,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던 우원식 의원은 홈플러스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을 두고 “대담한 결정”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임금 체불 우려, 청산 위기다. 무책임한 정치가 남긴 청구서는 결국 1만 2,000여 명 노동자의 삶 앞에 떨어졌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은 노사 리스크를 키우는 결정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원청 책임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점포 폐점과 인력 조정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인수자의 부담을 증폭시켰다. 그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가치는 당초 거론되던 7,000억~8,000억 원 수준에서 3,000억 원대로 낮아졌고, 실제 매각 역시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 강성 노조의 압박까지 겹치자 인수전은 급격히 위축됐다. 노동자를 지킨다던 법과 투쟁이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MBK 청문회부터 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남을 추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과 반시장적 노동 정책이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체의 생계를 위협한 것은 아닌지 참회록부터 써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자신들의 강성 투쟁이 동료 노동자의 일자리를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산다. 자유통일당은 노동 포퓰리즘에 맞서는 ‘빨간봉투법’을 국민적 의제로 제시하겠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불법 쟁의행위 기준 명확화, 과도한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하청기업 구제 장치 마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정책을 평가할 때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자유통일당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에게 기회를 여는 자유시장경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다.

2026년 7월  7일

자유통일당 수석대변인 이 강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