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하철-버스 무료 정책을 실시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서울시가 기존 65세인 교통비 지원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70세 이상에 대해 버스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도 함께 검토한다.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붙인다면 대표적인 소탐대실 행정 사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무료 교통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나이를 올리면 교통비 부담 때문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와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근거한 SBS의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3,300억 원으로 밝혀졌다. 자살 및 정신 문제 감소, 질병 및 입원 감소, 교통사고 감소, 빈곤 악화 방지, 소비 활동 증가 등 비용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교통 복지를 단순 경제 논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쓸데없는 한강버스보다 어르신 교통 복지가 우선이다. 서울시는 교통 지원 연령 상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현재 지하철 무료와 함께 버스도 함께 무료로 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