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온상 선관위, 지금 당장 특검하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7월 2일 잠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의 마음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했다.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 국가에 대한 기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그렇기에 여야는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철저한 검증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어제 국조특위의 현장조사는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형적인 기득권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다.

선관위는 투표함 개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CCTV조차 없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파렴치한 직무유기가 드러났음에도 국조특위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는커녕 선관위의 변명만 듣고 돌아섰다.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였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을 지켜본 일반 시민들이 검증해야 할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를 피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6·3 지방선거 역시 그러한 불신이 극대화된 사건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국조특위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도 없다.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는 있어도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조사는 할 수 없다. 어제의 현장조사는 이와 같이 총체적인 한계를 보여주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하지만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는 0%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조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다. 지금 바로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부정부패의 온상을 심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 무너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6년 7월  3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이 건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