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호텔 경제학'이 낳은 경제 대파국


[자유통일당 성명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인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 대한민국 민생을 회복 불능의 도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실질적인 가치 생산이 없어도 돈만 동네 한 바퀴 돌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 기괴한 궤변은, 정작 살려야 할 실물 생산과 경제 활력은 폭망시키고 서민 물가와 부동산 가격만 미친 듯이 활성화하는 대재앙을 낳았다.

1. 주식이 견인한 부동산 폭등
돈의 물길을 바꾸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결국 서울 핵심지 집값 폭등을 가장 확실하게 지원 사격하고 있다.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실질 소비로 연결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국내 무주택 가계가 주식 투자를 통해 거둔 자본 이득의 무려 70%가 소비가 아닌 실물 부동산 시장으로 고스란히 환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해 1~4월 주식과 채권을 처분해 마련한 개인 유동성 중 무려 3조 7,254억 9,400만 원이 주택시장으로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갔다. 이 중 65.5%(2조 4,396억 3,100만 원)가 서울 주택 매입에 쓰였고, 27.2%는 강남 3구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는 종잣돈이 되었다.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입 시 주식 자본이 활용된 비중은 수년 전 4%대에서 현재 13.2%까지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하게 얻은 주식 실현 수익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안전자산인 서울 부동산을 매입한 국민들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경제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진짜 주범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본시장 내 장기 체류 유인은 완전히 내팽개친 채, 돈만 돌면 끝이라는 좌파식 ‘호텔 경제학’에 취해 화폐 가치를 파괴하고 자본이 실물 자산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판을 깔아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정책 설계다.

2. 환율 폭망이 견인한 서민 물가 폭등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정부는 오직 글로벌 외풍(外風) 탓만 대며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그러나 원화의 기록적인 초약세 현상은 내부의 정책 실패와 극단적인 정국 불안이 합작해 낸 대외 신인도 급락의 결과물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10%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직접적으로 최대 0.5%포인트 밀어 올리는 물가 폭등의 주범이다. 환율 폭등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고 유통 단계를 거쳐 서민의 밥상 물가를 초토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도 표만 의식해 강행했던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살포식 추경’은 시중 통화량(M2) 폭발의 근본 원인이 되어 돈 가치를 가차 없이 떨어뜨리고 물가 폭등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정유사를 압박하는 가격 통제를 휘둘렀지만, 화폐 공급 통제 실패로 돈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겉포장만 규제한다고 물가가 잡힐 리는 만무하다.

3. 민생 파탄의 배후는 좌파 이념

민생과 이념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모든 정책은 통치권자의 이념적 지향점에서 출발한다. 규제 만능주의와 무차별적 유동성 살포 본능은 결국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정책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공급 가뭄은 철저한 좌파 정부 동안 지속되어오던 정책적 자해의 결과물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공급 가뭄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최고 실효세율 82.5%에 달하는 징벌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카드로 기존 주택의 매각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심각한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H 등 공공 주도 방식만을 고집하느라 민간 정비사업을 올스톱 시키며 실제 인허가 실적이 반토막 난 사상 최악의 ‘착공 절벽’을 자초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물가 폭등과 공급 동결은 거대한 자산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 방만한 통화 관리로 돈 가치는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부동산 규제로 시장의 정상적인 매물과 신규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시켜 놓았다. 화폐 가치 폭락에 직면한 시장의 유동성과 주식 시장에서 실현된 차익이, 공급이 완전히 질식해 버린 서울 핵심지 부동산으로 숨어드는 것은 거시경제학의 기초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필연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해진 국가 왜곡과 자산 양극화로 서민들이 되돌릴 수 없는 막중한 서민 가계 파탄의 피해를 입었음을 기억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민생을 얼마나 더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트릴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통일당의 백 투 베이직스
우리 자유통일당은 시장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경제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대칭되는 근본적 대안을 천명한다.

 첫째, 부동산 가격 안정은 오직 ‘대규모 민간 공급’으로만 가능하다!
골목길에 찔끔 지어 생색내는 공공 임대주택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이 확실히 안정되었을 때는 '분당 신도시'와 같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대규모 민간 공급이 쏟아졌을 때뿐이다. 징벌적 세제를 전면 폐지해 매물 잠김을 풀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허용하여 시장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라.
 둘째, 임시방편용 관치 개입을 중단하고 자유시장의 기초체력부터 다져라!
당장 눈앞의 환율 수치를 보정하겠다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강제 동원해 빚(외화채 발행)을 지게 만들고, 이를 환율 방패막이로 삼는 꼼수 관치 금융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당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단기적 작위(인위적 개입)'는 외환시장의 자생력을 무너뜨리고,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를 더욱 처참하게 쇠락시키는 독약이 될 뿐이다.
 셋째, 규제 만능주의와 무분별한 원화 유동성 살포를 즉각 멈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가치를 스스로 절하시키는 포퓰리즘 추경 정치를 완전히 철폐하고 외환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라. 생산성 제고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의 달러가 스스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시장의 펀더멘털을 다지는 것이 정석이다.

자유통일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도그마에 빠져 시장을 이기려 드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를 끝장낼 것이며, 자유시장 경제 가치를 수호하여 튼튼하고 정의로운 민생 경제를 재건할 것을 국민 앞에 강력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22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