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언론에 대한 중국 자본 잠식을 막아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생 신청을 한 JTBC 관련 계열사가 중국 투자 자본을 대규모 투자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의 지배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언론 독립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인 JTBC 스튜디오 등은 2020년 말 중국 IT기업 ‘텐센트’로부터 약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통상적인 ‘지분 인수’와 다른 투자 계약으로 계약 조건도 알 수 없다.

게다가 해당 중국 기업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검열·통제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는 등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연관된 지는 모를 일이나, JTBC가 중국인 투표권 부여 및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반중 시위나 반중 담론을 단순 음모론에 기댄 혐오 행위라는 식의 비판성 보도를 해 온 바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지상파 TV·라디오의 경우 외국인 직접 지분 보유가 사실상 불가하지만, 종편·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20%까지, 이번 JTBC 계열사 경우처럼 모회사·지주회사·콘텐츠 제작사·통신사 등에 대한 간접 소유는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업 등을 포함한 최종 지배 구조를 통합·공개하는 시스템이 없고 관련 규제도 허술해 현재, 중국 자본 유입이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실질적 최종 의사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같은 언론 현실은, 콘텐츠 업계를 포함해 기업, 부동산, 교육(공자학교), 정치(투표권, 한중 의원 모임) 등에서 급속히 입지가 커지는 중국 자본에 대한 마지막 견제 기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언론사 지배 구조를 밝히는 통합 공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
또한 뉴스 등 언론 분야에서만큼은 중국 자본의 직, 간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6월 1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