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무능’ 선관위는 해체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6.3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이름조차 붙이기 부끄러운 역대 최악의 참사다. 서울 지역 곳곳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유권자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사태는 선관위가 그동안 쌓아온 오만과 나태가 만들어낸 필연적 참사다.

유권자 수의 50%만 투표지를 인쇄했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그들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번 서울 선거가 2014년 58.6%, 2018년 59.9%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국정원이 시스템 보안의 구멍을 지적해도 ‘독립성’ 운운하며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사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조사를 회피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대법관과 법원장 등 ‘얼굴마담’에게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해, 더 이상 무능한 조직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얼굴마담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교체해 비상근 체제를 끝내고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지게 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IDEA(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가 독립형 선관위는 입법, 사법의 견제와 평가를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처럼 민주적 감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거 때만 되면 일하기 싫어 휴직계를 내고 관리 부실을 자초하는 ‘정신 나간 집단’에게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없다. 사전투표제의 허점은 이미 증명되었다. 즉각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본투표를 이틀간 시행하여 관리 부실의 소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미 스스로 쇄신할 능력을 상실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면서 정작 국민의 투표권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선관위는 해체하고, 선거 관리만 하는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감시, 견제조차 받지 않으며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는 괴물이 된 선관위의 자업자득이다. 무능한 선관위를 해체하고, 즉각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26년 6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