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셀프 면죄법을 막는 심판의 날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 혐의로 29일 고발당했다.

구 대행이 박상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게 징계권과 징계 청구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구 대행은 정치적 압박을 받고있는 박 검사를 외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공소 취소 특검 추진에는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없이 박 검사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의 당사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 유지 권한에 공소 취소권까지 포함하냐는 국회 법사위원 관련 질문에 맞다고 대답해 논란에 휩싸여있다.

현 사법 시스템 붕괴의 중심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대선 후보 TV토론 때 조작 기소라고 주장을 시작하더니, 집권하자 국정조사에 이어 공소 취소 특검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재판까지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범죄 혐의 공소를 취소한다면 이는 위헌적 행태다.

현재 공수처까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反)한다고 하고, 여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조차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공소 취소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 불문, 6월 3일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법 시도에 대한 심판의 날이어야 한다.

2026년 5월 2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