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라 쓰고, ‘한미동맹 와해’라고 읽는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통제 능력 없이 전시작전권이 조기 전환되면 한국군 연합 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부의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공식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오늘 환수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결국 비용 감수 대가 없는 ‘안보’ 주장은 허언에 불과할 뿐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방위 체계는 이승만 정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1978년 박정희 정부가 태동해, 초고속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 안보의 중심축이다.
현재 평시 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으며, 전시로 판단될 경우만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한미연합사령관에 작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유럽이 미 유럽 사령관에게 NATO 최고 연합군 사령관을 맡기고 있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서 통합 운용되고 있는 핵우산, 전략폭격기, 항모전단, 핵잠수함, 우주감시, 괌·일본 후방 기지, 대규모 본토 증원 전력은 연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방위 체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이와 별개로 존 H. 틸렐리 주니어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6년 세종연구소 세미나에서 미국의 한국 관련 방위비 지출만 매년 수백억 달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한미연합사 방위 체제가 아닌 독자적 방위 태세 구축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100조 원 이상의 추가 국방비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 연평균 약 7.7% 국방비 증액안에 따르더라도 2038년에나 도달할 수 있는 액수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국내 복지와 미래성장산업 투자 능력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한미 간 의견 대립과 일방적인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으로 동맹 안보가 와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번 6월 3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심판의 날이다.

2026년 5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