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사칭 사이트와 댓글공작부터 막아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중국인 부동산 매입 오보를 가짜 뉴스로 처벌 의지를 밝힌 데에 대해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중국 혐오 정서 유발 가짜 뉴스 비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중국 관련 가짜 뉴스 처벌만 강조하는 사이, 국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적발한 중국 기업의 국내 언론 사칭 사이트, 1,100만 명 규모의 우마오당이 매년 4억 건 이상 살포하는 댓글공작, 영국 MI5가 2018년 대비 7배 증가를 경고한 중국의 해외 공작 위협은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선거 국면이다. 현재 중국 국적 영주권자 약 18만 명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중국 선거에 단 한 표도 행사하지 못한다. 호주는 2018년 외세 개입 방지법을 제정해 중국의 정치 간섭을 법으로 차단했지만, 우리는 이 불평등 구조를 20년째 이어가고 있다.

총과 칼이 아닌 여론과 정보, 선거로 국가를 흔드는 시대다.

대통령은 국내 언론 기사에 이러쿵저러쿵할 시간이 있으면, 중국 기업의 국내 언론 사칭 사이트 단속과 댓글공작부터 막아야 한다.

2026년 5월 22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