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이 아닌 '배당의 민족'이 되려는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 직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탈출했고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다음날 블룸버그 통신이 확인해줬습니다. 이 발언이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노선이 같다고.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로 발목을 잡고, 'AI 기본법'으로 족쇄를 채우고, 성과급 파업으로 산업의 배를 가르더니, 범여권 일각에서는 벌써 '공공반도체'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국민배당은 그 연장선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개인 아이디어"라고 치부했습니다. 배급제로 나누고, 규제로 막고, 씨앗까지 먹는 —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기획입니까?

미국·대만·네덜란드가 세액공제와 보조금으로 AI 기술 안보 성벽을 쌓는 동안,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책실장의 '입'방정 하나에 수십조가 날아가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나눠 먹다 굶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나눠 먹으려 합니다. 이것이 한국판 공동부유의 민낯이자 결말이 정해진 길입니다.

AI 산업은 정권의 돼지저금통이 아니고, 기업은 국가의 공공재가 아닙니다. 반도체에 이어 AI까지, 배를 갈라 나누자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미래 산업의 씨앗까지 먹어치우려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5월 1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