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통제하는 헌법 개정 시도 당장 멈춰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지금 정치권이 추진하는 개헌의 실체는 분명하다. 국민 삶을 더 낫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진영의 역사관과 정책을 헌법에 못 박아,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을 국민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에 채우는 자물쇠로 쓰겠다는 발상이다.

역사 해석을 헌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사상 통제다.
5·18 관련 특정 역사관의 독점은 이미 오랫동안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문제로 제기돼 왔다.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공존해야 할 역사적 논의를 국가가 헌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반헌법적 존재로 낙인찍는 일이다. 국가가 "이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영구히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개헌이 아니라 '사상의 국유화'다.

우리는 헌법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6년 5월 7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