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여당은 대한민국의 수호자인가, 북한 두 국가론의 공범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정원이 북한의 이른바 '헌법 개정'을 두고 "대남 적대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은 이를 국회 브리핑으로 확산시켰다. 대한민국 정보기관과 여당이 함께 북한의 논리를 대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남한 콘텐츠를 시청한 주민을 사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국가론을 체제 경쟁 실패를 인정한 상황에서 대외 개방을 봉쇄하고 김정은 1인 지배를 극한까지 굳히려는 생존 전략으로 분석한다.

 

내부를 공포로 틀어막는 정권이 대외적으로 유화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완화로 읽는 정보기관은 적의 전술에 복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내부 통치문서를 정상 국가의 헌법 개정인 양 해설하는 것 자체가 두 국가론을 묵인하는 행위다.

 

핵과 공포로 억압받는 북한 동포의 해방과 한반도의 자유통일, 이것은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사명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다.

 

국정원이 위협을 축소하고 여당이 이를 확산시키는 구조는 분석 실패를 넘어 국정원과 여당이 함께 헌법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 두 국가론에 면죄부를 준 평가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국회 정보위는 이번 평가의 판단 근거를 즉각 검증해야 한다.

 

 

2026년 5월 7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