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선박사고 국정조사 실시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이 공격받았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외교·안보 라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동안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결국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이란은 국제 공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주권적 통제권을 전방위로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호르무즈 선박 공격 사태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다수의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약 28시간 전,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들을 향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 무전 내용이 뒤늦게 공개됐다. 경고가 발령된 시점에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험 경고를 인지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면 이는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사고 전후 대응 과정과 관련 기록을 국민 앞에 즉각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시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공조 없이 독자적인 생존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국제적 도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정부는 이란의 불법적인 해상 통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규탄에 나서라.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군사적, 외교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6년 5월 6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