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십분의 일'만큼이라도 호르무즈 선원 안전에 관심 가져라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호르무즈 해협 내측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국내 기업 선박 ‘나무호’가 폭발 피해를 입은 사실이 5일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다. 이미 고위험 상황이 예고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 교섭 포럼(IBF)은 3월 초부터 호르무즈 해협 전역을 ‘전쟁작전구역(War-like operations area)’으로 지정해 왔다.
이는 과거 소말리아 해적 사태 당시 ‘고위험해역(HRA)’보다도 높은 최고 수준의 경고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도의 위험 해역 지정 없이 운항 여부를 “선사 판단”에만 맡겨왔다.

그 결과, 우리 국적 선박 26척을 포함해 선원 186명이 장기간 발이 묶인 채 미사일과 드론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국민이 생명과 안전의 위협에 처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챙기는 정성의 십 분일 만큼만 챙겼어도 이번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위험을 공식화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정부는 해당 수역을  ‘전쟁·고위험 해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필수 물량에 대해서는 조건부 통항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탈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시행 중인 ‘프리덤 프로젝트’의 제3국 선박 탈출 지원 체계에 정부·보험사·해운업계가 공동 참여하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 생명의 위험을 알고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 능력이 없는 무능이다.

2026년 5월 5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