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파괴를 넘어선 내란… 특검 추진 즉각 중단하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당 차원의 숙의를 당부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본인의 중대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헌법적 절차와 법치를 농단하는 초유의 사태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이 망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가 원수라는 자리가 범죄 혐의를 탈색하기 위한 피난처로 전락했다. 대통령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받아야 할 사법적 심판을 권력의 힘으로 소멸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 추악한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으로 일시적인 면죄부를 살 수는 있어도, 역사의 준엄한 심판과 국민의 분노는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방탄' 기도를 국가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법의 심판을 집행해야 하며, 야합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각 특검법 추진을 철회하고, 법과 원칙 앞에 스스로 당당히 심판을 받아라.

2026년 5월 5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