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전원 무혐의… 권력 앞에 멈춘 사법 정의

[자유통일당 성명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3년 만에 내려진 이 결론은, 검찰이 이재명 정권이라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 철저히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비참한 증거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녹음 파일과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포기했다. 야당 시절에는 서슬 퍼렇던 검찰의 칼날이 권력이 바뀌자마자 한없이 무뎌진 것이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반민주적 중대 범죄마저 권력의 비호 아래 면죄부를 받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검찰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비리 정치인들에게 꼬리를 흔드는 검찰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추악한 부패 범죄를 덮기 위해 수사 기관을 겁박하고 길들인 것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패한 정치 권력과 비겁한 수사 기관의 결탁은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할 뿐이다.

자유통일당은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부패 정치인들의 죗값을 묻기 위한 국민적 저항에 앞장설 것이다. 숨겨진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사법 정의는 결국 분노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2026년 5월 4일

자 유 통 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