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특검하자는 청와대, 막가자는 것인가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4일 조작 기소 특검은 추진하되 그 시기나 절차는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특검 조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법의 판단 대신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권력으로 법을 재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힘으로 재판을 취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그다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세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이 될 것이다.

사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자신의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막가파식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일선 검사들은 동료 퇴직과 연이은 특검 차출에 산적한 사건 기록 앞에 말 그대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지원해도 모자를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떤 공치사를 하더라도, 국민 눈엔 권력 개입일 뿐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권력을 얻었다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만’과 ‘독재’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5월 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