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사태, 정부는 노동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건 단순 파업이 아니라, 경직된 노동 구조가 경제를 막고 있는 문제다.

 

CU 물류센터 화물연대 파업·농성 사태가 장기화하자 CU 가맹점주연합회가 파업에 참여한 운송 사업자의 배달 물품을 앞으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의 일방 파업에 일부 주력 상품 매대를 빈 상태로 둬야 했던 점주들로서는 단순 갈등을 넘어 공급망과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운송 사업자들이 원청에 대한 노란봉투법 적용을 주장하는 현 상황은 강성 노동 정책으로 더 경직되어 가는 국내 고용 시장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이는 OECD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경제 회생의 필수 조건으로 꼽아온 것과 반대로 가는 흐름이다. 

 

구조개혁 없이는 기업도, 일자리도 버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성 노조 정책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연계 속에서 규제 중심 노동 정책이 강화됐다. 그 결과 기업의 인건비와 해고 부담이 증가하면서 채용이 위축되고 고용 시장이 경직됐다. 노란봉투법은 그 대표적 사례다.
규제가 강해지면, 기업은 국내 채용을 줄이고 해외 이전을 택한다. 현지 시장 진출·생산기지 구축 목적의 해외투자 비중이 2012년 35.6%에서 2018년 65.5%로 크게 상승하며 국내 신규 투자액을 앞지른 것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 결과, 청년 취업자들이 선호하는 기술 중심 양질의 일자리는 해외로 나가고 식당과 카페 같은 저임금 서비스업 일자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고용시장은 친노조 정책으로 경직되는 데 반해 국내 기업과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을 줄이는 구조가 굳어졌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근로자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구조가 된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미래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저성장 경제 구조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이 달린 문제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고용 유연화로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재취업 지원과 실업급여 시스템을 강화해 유럽 최저 실업률을 달성한 네덜란드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정책은 좋은 선례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노동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가는 더 커진다.

 

 

2026년 4월 28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