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반미 정부’로 보는 순간, 리스크가 시작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한미 갈등은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외교와 국가 미래의 문제다.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서 시작된 갈등은 통상을 넘어 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분명하다.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의 공식 항의 서한에 이어 전 연방 하원의장이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과 중국 편중을 비판했다. 

 

RSC는 하원 내 최대 정책 그룹 중 하나로,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닌 집단적 정책 신호다.

 

갈등은 군사 영역에서 더 확대됐다. 한미 군사훈련을 둘러싼 이견에 더해 9.19 군사합의, DMZ 이용권 논란, ‘연합 기밀’ 공개 문제까지 겹치며 결국 미국의 대북 위성·정찰 정보 공유 제한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개별 사안이 아닌 일관된 정책 패턴으로 인식된다.
외교는 의도가 아니라 상대의 해석으로 작동한다.
특정 기업 규제는 차별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의회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 안보·통상·기술 협력 축소로 연결된다.

 

이재명 정부는 ‘반미 정부’ 인식이 고착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동맹 결속 약화는 곧 국익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안보·기술·경제가 결합한 현대 동맹 구조 속에서 그 피해 또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이 AI·반도체·바이오·양자·우주 등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우방 중심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방향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외교적 패착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비용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다.

 

정부는 대미 외교와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 군사 기밀 논란에 대해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6년 4월 24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