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 공세, 산업·안보 주권 위협한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국내 중국 플랫폼 기업 문제가 외교 갈등을 넘어 산업과 안보 주권을 흔드는 사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 의원 54명이 미국 플랫폼 기업이 중국 관련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보내왔다.

향후 외교적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산업 주권 경쟁의 문제다.

 

이미 중국 초대형 플랫폼 기업의 공세로 국내 산업과 안보가 동시에 구조적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구조는 분명하다. 

중국 초대형 온라인 유통 기업이 중국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초저가 상품을 대량 유통하고 있다.

보조금 기반 초저가 공세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시장 장악 이후 가격 통제와 공급 의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2024년 기준으로 3년간 300% 가까운 매출 성장을 올린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다. 일시적 저가 공세는 경쟁 제거 후 가격 통제로 이어질 뿐이다.

 

이에 더해 중국산 장비, 자본 유입은 국가 기술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소다

중국 기업 제품은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협조할 의무를 부여한 중국 국가정보 법에 따라 중국 정부의 데이터, 영상 자료 수집에 도용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런 중국발 기술·무역·안보 위협을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상무부·재무부·국방부·USTR 등 관계 부처가 연계된 다각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피해 구제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며 기술 안보 주권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업 종속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그 결과를 돌이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활성화돼야 하지만 현재처럼 기술, 안보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종속은 돌이킬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중국 자본•기업의 산업 종속을 막기 위한 종합 대응 체계 구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6년 4월 2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