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죽이는 '노봉법', 민주당은 책임져라

 

[자유통일당 성명서]

 

 

현재 물류센터 봉쇄로 전국 약 3,000개 CU 점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루 수십만 원의 매출 손실, 전체로는 하루 최대 1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생계를 걸고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이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원청 교섭권을 무리하게 확장한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구조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결국 CU 물류 대란 사태는 무능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다.

 

하청, 재하청, 개인사업자까지 얽힌 복잡한 산업 구조에서 노봉법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지조차 불분명한 ‘무제한 교섭’과 ‘무한 책임’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류센터 봉쇄, 공급 중단, 극단적 대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피해는 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심지어 이번 CU 사태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원하던 결과인가.

 

법은 민주당의 이상을 시험하는 연습 게임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정교한 장치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달랐다.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감정과 정치적 구호에 기대어 만들어진 전형적인 표(票)를 얻기 위한 입법이었다.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권리가 타인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회적 충돌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표퓰리즘 입법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6년 4월 21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