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택적 인권’, 외교 갈등만 부추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 연이어 ‘선택적 인권’을 주장하며 외교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이 평소 무슬림 편향 논란이 제기된 출처의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게 발단이 됐다. 대통령은 옥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신을 던지는 영상을 공유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 또는 위안부 사건과 같은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유한 해당 영상은 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1,200여 명의 사상자와 250여 명의 인질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고문 등이 자행된 전쟁의 연장선에 있던 사건이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이슬람 무장단체나 이의 경제적, 군사적 핵심 공조자이자 배후로까지 지목되는 이란 정부에 대한 인권 탄압 언급은 일절 없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교부가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600여만 명이 살해당한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사건)까지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규탄 성명을 냈다. 중동 내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쪽만 겨냥한 인권 비판을 상대국이 ‘이중 잣대’로 인식해, 외교적 반발이 촉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교부 입장을 보편적 인권 제기에 실망스러운 반응이라고 평하는 동시에, 국내 비판에는 ‘매국노’라는 거센 발언마저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참상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실수로 인정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 없이 단지 오해일 뿐이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측에만 일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상대를 악마화하려는 이중 잣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외교 마찰의 피해가 우리 교민과 국익을 향한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내 한 한인회장은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 반도체 공정 원료인 브롬을 사실상 전량을 수입하는 나라다. 또한 많은 국내 벤처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지이자 방공망 등 첨단 과학무기 기술 협력국이기도 하다. 공급망 차질과 관련 기업 및 정부 간 기술 협력에 차질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를 대통령의 실용 외교, 인권 외교라며 두둔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말은 국익과 거리가 먼 정치 진영 논리일 뿐이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대통령의 무분별한 대응을 비판하는 국민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거둬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곧 외교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의 오해를 불식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2026년 4월 13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