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을 멈춘 사법부, 혼란을 키우고 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는 한, 국정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판 중단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재판이 멈춘 사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반복되며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지난 8일 여야정 만남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재판 공백이 계속되면서 국정감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 역시 재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사안이다.

사법부의 침묵은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사법부의 대통령 재판 중지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내란 재판 1심 지귀연 재판부가 이를 ‘소추’ 곧 ‘기소’에만 한정한다고 판단하는 등 더 이상 재판 재개를 못 할 명확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현재 대법원의 재판 결과마저 사실상 부정되는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사법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논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법의 부재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동시에 초래하게 된다. 더 이상의 침묵은 헌법 기관이라는 정체성에 의문을 더하게 될 뿐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 대통령 관련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

2026년 4월 9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