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욕해봐"로 사내 간첩 식별? 국정원보다 성능 좋을지도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안보가 전방위로 뚫리고 있는 오늘날, 아주 획기적인 사상 검증법이 나왔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하는 '북한 IT 요원'을 상대로 면접관이 "김정은을 욕해보라"고 요구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말없이 도망친 사건이 화제다.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외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개발자 커뮤니티는 늘어나는 북한 간첩을 상대하기 위해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닌, 그저 면접관이 의심되는 면접자에게 김정은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해보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방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붙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2022년 정부는 북한 인력이 신분을 위조하고 국내 기업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북한 IT 인력 주의보'를 발표했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돼 한 북한 IT 개발자가 국적을 숨기고 한국 에너지 관련 기업에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사례가 적발됐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는가?

더구나 대공수사권 박탈과 국내 정보 기능 폐지로 국가정보원의 '안보 모니터'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해서 국정원 급의 역량을 발휘할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도 오는 9월까진 효력이 없다. 그야말로 간첩이 맘먹고 활동하기 딱 좋은 놀이터가 대한민국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 가령 도보에 김정은의 얼굴을 그려놓고 못 밟고 지나간다면 의심해 볼 수 있겠다. "김정은 욕해봐"라는 단순 질문을 행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방법일 것이다. 이런 방식이 너무 극단적인가? 그렇다면 국가 안보 체계를 동네 파출소 수준으로 격하한 정부의 책임은 어떠한가? 이는 극단적이지 않은가?

2026년 4월 8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