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도 나오기 전 직무정지? 뒤가 켕기는가

[자유통일당 성명서]

정부·여당이 검사 하나 때문에 난리법석이다. 법무부는 갑자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인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박 검사가 파헤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여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가 아닌, 주적 북한에 불법으로 달러를 상납한 ‘여적죄’이자 중대한 반국가적 안보 위협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연어 술파티’니 ‘진술 회유’니 하는 조잡한 프레임을 앞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가 안보를 송두리째 흔드는 ‘실체’는 외면한 채, ‘박상용 입틀막’에만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북한식 기만전술을 빼닮은 좌파 진영의 전형적 선전·선동이자, 대국민 농단이 아닐 수 없다. 

술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징계성 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이런 급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 정권의 ‘대북 커넥션’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도 무리가 아니다.

사람은 뒤가 구리면 마음이 급해진다. 무언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서민석 변호사와 박 검사 간의 녹취록도 부분적으로만 제기된 상황에서 사안의 신빙성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이러한 의혹을 아예 받지 않기 위해선 수십 건의 통화 내역을 전체 공개하면 될 일이다. 다만, 그걸 바라지 않는 세력의 술수가 눈에 뻔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사법 방해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사태를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

2026년 4월 7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