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인 대통령 무인기 사과, ‘안보 자해’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 없는 일방적 사과가 대북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 상태 유지를 명분으로 북한에 일방적인 사과를 하며, 정작 ‘평화’ 수호를 위한 안보 원칙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북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6일 사과했다. 일전에는 ‘사실상의 전쟁 개시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를 시작으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무인기 촬영, 서울 북부 및 경기 김포 일대 상공 침범 등을 통해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침범해 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작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에는 묵인하면서 유독 우리 쪽 부분만 사과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능한 말인지 묻는다. 

 

이 대통령의 일방적 대북 자세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지난 26일 천안함 16주기 추모 식장에서는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한 유가족의 요청을 ‘사과하라고 한다고 하겠냐’라며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다.

 

도발의 억제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느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듯 적의 도발은 묵인한 채 일방적 사과를 한다면,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그 안위를 맡기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일방적 사과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 더 크고 잦은 도발과 무력시위의 빌미만 줄 뿐이다.

 

1차 세계 대전 후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수상은 체코 일부를 점령한 히틀러에게 "이번 영토(주데텐란트:체코 일부)만 넘겨주면 더 이상의 침략은 없겠다"라는 약속(뮌헨 협정)을 한 바 있다.
굴욕적 협상에도 평화 시대가 왔다며 환호했지만, 6개월 뒤 전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안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굴욕적 자세로는 ‘평화’가 아닌 상대방에게 종속되는 결과만 낳는다는 교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무인기 사과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6년 4월 6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