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수단이 아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뉴프레임워크’에서 국민연금 환헤지 규제 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할 것을 논의했다.

이 조치로 수십조 원의 달러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논의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해외 투자 시 달러를 전액 매수하는 대신 외화채로 빌리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한 데 이어 잇따라 이뤄졌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 자금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노후를 위해 평생 납부한 자산이다.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것은 이 자산을 지킬 책임이지, 정책 목적에 사용할 권리가 아니다.

 

정부는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도 '펀더멘털과 괴리된 일시적 현상'이라며 구두 개입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국제 기준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OECD 이사회는 2009년 연금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Pension Fund Governance)을 통해 회원국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위해 정부(정치권력)로부터의 과도한 영향·지시로부터 독립된 기관 운영'을 권고했다. KDI 역시 2015년 보고서(The Need to Improv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Structure)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부터 명확히 하고, 독립적·전문적 지배구조를 갖춰 책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구조적 위기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경기침체가 겹치며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전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했지만, 미래 세대의 수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의 개입 시도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구조 아래에서는 정치적 관여를 차단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더 이상 국민 노후 자금이 정부의 단기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와 여야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기금 운용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되, 실제 운용은 독립된 전문 기구가 책임지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26년 4월 1일

 

자유통일당 대변인 이 동 민